메르스 장기화 하반기까지 영향 “재정절벽 막으려면 추경 편성을”

정부가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하면서 올해 세금이 10조원 넘게 ‘펑크’날 전망이다. 메르스 공포로 소비가 위축되고 외국인 관광객 발길이 끊기면서 부가가치세 수입 등에 타격이 예상돼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5일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돼 소비 침체가 하반기까지 이어지면 부가세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면서 “자영업자와 기업의 매출도 떨어져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내년에 내는 소득세와 법인세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스 사태 전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수출과 수입이 줄면서 세수 실적은 좋지 않았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걷은 국세는 76조원이다. 올해 국세 수입 예산(210조 1000억원) 대비 진도율이 36.2%로 지난해 4월의 세수실적 대비 진도율(36.8%)보다 0.6% 포인트 낮다. 지난해 세금이 예산보다 10조 9000억원 모자랐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도 세수 펑크를 피할 수 없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올해 세수가 6조원 펑크날 것으로 봤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세수 펑크 규모가 7조~8조원이 되면 성장률이 0.2% 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만 해도 메르스 악재가 터지기 전이었다.

세금 전문가들과 경제예측기관들은 메르스로 인한 세수 부족분이 3조~4조원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도 소비 침체 등으로 3조 1000억원의 세수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메르스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세수 펑크 규모가 세월호 참사 때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올해 세수 펑크가 1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성급한 전망이라고 반박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에 부가세 신고·납부가 있는데 4~6월 매출이 기준이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도 1~6월 소득에 매긴다”면서 “메르스 때문에 소비가 줄어든 6월 한 달치로는 세금 감소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대학원 교수는 “재정절벽을 막으려면 빚을 내서 추가경정예산을 서둘러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경 편성은 재정건전성 악화를 수반하는 만큼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