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헛발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설치’ 의무 조항에서 재벌 계열이 많은 2금융권만 쏙 빼기로 했습니다. 재계 압박에 시행 시기를 2주간 연기한 데 이어 아예 판까지 접은 것이지요. 전문성 있는 최고경영자(CEO)를 만들겠다고 집어넣었던 ‘금융회사’ 경험 보유 자격 요건도 ‘금융’ 경험 보유로 완화했습니다.

업계 의견을 반영해 고치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금융정책은 시장에 혼란을 가져옵니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경우 당국이 사실상 80% 정도 이미 그림을 맞춰 놓고 우리(업계)를 불러 회의하는 시늉만 했다”면서 “매사 이런 식”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은 이번만이 아닙니다. 최근 ‘50만원 카드 결제 때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려 했다가 접은 카드 표준약관 개정 논란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조차 “일 처리를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며 담당자를 질책했다고 합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하루에 뽑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조정하는 정책 역시 소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지난 7월 금융 당국은 출금액(현재 600만원)을 최대 2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장기 미사용 계좌는 출금액을 줄일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장흥배 참여연대 경제조세팀장은 “ATM 출납 한도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며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도 당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곳에서 파는 ‘금융복합점포’도 발표까지 해 놓고는 정작 보험은 빼고 은행·증권만 하기로 했습니다.

수개월간 공들인 정책이 하루아침에 바뀌고 여론과 업계 압박에 없었던 일이 되기도 하면 담당 공무원들도 속이 상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헷갈리는 주체는 소비자입니다. 바닥까지 내려간 금융 당국의 위상, 이제는 끌어올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