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산업 방미… “내년 상반기 TPP 합류 희망”

尹산업 방미… “내년 상반기 TPP 합류 희망”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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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4월 12개국 협상돼야 “日 협상 물살 대비… 美에 피력”

미국을 방문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총선 승리 이후 미·일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 측에 우리의 TPP 참여 관심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TPP 가입은 미·일 등 TPP 참여 12개국이 내년 3~4월쯤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한·일 간 별도 협의와 국내 여론 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아베 총리의 총선 승리를 계기로 TPP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 내년 1분기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 말부터 미 대선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경제적 영향 평가, 의회 제출·승인, 서명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이 9개월쯤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4월에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한국의 참여 시기에 대해서는 “(미·일 등의) TPP 협상 진행 상황과 국내 여론 수렴, 한·일 간 비공식 협의 추진 과정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미·일 간 협상 내용과 한·일 간 민감상품 등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TPP 협상 진전을 포함한 양자·다자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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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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