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산업 방미… “내년 상반기 TPP 합류 희망”

尹산업 방미… “내년 상반기 TPP 합류 희망”

입력 2014-12-17 00:00
수정 2014-12-17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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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4월 12개국 협상돼야 “日 협상 물살 대비… 美에 피력”

미국을 방문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총선 승리 이후 미·일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에 따라 미국 측에 우리의 TPP 참여 관심을 다시 한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의 TPP 가입은 미·일 등 TPP 참여 12개국이 내년 3~4월쯤 협상을 마무리하더라도 한·일 간 별도 협의와 국내 여론 수렴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가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아베 총리의 총선 승리를 계기로 TPP 협상이 마무리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 내년 1분기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 말부터 미 대선 정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전에 경제적 영향 평가, 의회 제출·승인, 서명 등을 거쳐야 하고 이 과정이 9개월쯤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3~4월에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한국의 참여 시기에 대해서는 “(미·일 등의) TPP 협상 진행 상황과 국내 여론 수렴, 한·일 간 비공식 협의 추진 과정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부 당국자는 “미·일 간 협상 내용과 한·일 간 민감상품 등에 대한 비공식 협의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이날 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TPP 협상 진전을 포함한 양자·다자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4-12-1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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