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 수립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공계 학군단(ROTC)과 퇴직자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 직원이 장기 재직하며 고급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박사학위 등록금을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청은 30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년 계획’을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중소기업이 양적 성장보다 내실을 다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중기청은 중소기업의 연구 인력을 2012년 15만6천명에서 2018년 20만명으로 늘리고,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도 2만7천개에서 3만5천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우수한 기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을 ROTC로 선발하는 ‘중소기업 연구 ROTC’(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이공계 3학년 대학생을 선발, 4학년 때 기술 교육을 받고 중소기업 근무와 석사 과정을 5년여간 병행하면서 병역 의무를 대체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아직 구상 중인 단계라 구체적인 도입 시기와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기존 ‘중소기업 계약학과’ 제도를 확대, 우수한 기술 인력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경력 단절 여성 연구원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취업하면 복귀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한 기술 인력에게도 재취업 지원금을 준다.

외국의 석사 이상 인력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올해 32억원을 책정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다.

중소기업 인력이 장기적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박사학위 등록금을 2년간 70%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대학이나 연구소가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치하도록 지원 예산을 늘리고, 이공계 대학생의 신기술 창업을 돕는 전담 제도도 도입한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연구개발(R&D) 예산 중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비중을 2012년 13.2%에서 2018년 18%까지 늘릴 계획이다.

R&D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범위도 현재 창업 5년 이내 기업에서 7년 이내 기업으로 넓힌다.

매출이나 고용 인력이 ‘껑충’ 뛰는 이른바 ‘가젤형’ 기업을 내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500개씩 지원하고, 독일에서 따온 ‘히든 챔피언’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위원회’도 신설된다.

중소기업에서 출발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에 대해서도 정부 R&D 투자 비중을 2018년 5%까지 늘리는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중기청은 5개년 계획을 통해 2018년까지 중소기업의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고, 수출 규모는 1천400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중소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은 48%에서 60%로, 중소기업 인력의 1인당 생산성은 9천900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5개년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인재 확보, 산학 협력을 폭넓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면서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이 사업 성장으로 연결되고, 다시 기술 혁신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