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담뱃값 인상 폭 500~1000원 선”

입력 2014-07-10 00:00
수정 2014-07-10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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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오르면 물가 0.31%P↑

인상을 눈앞에 둔 담뱃값이 현행 2500원 선에서 500원 오르면 물가상승률이 0.15% 포인트, 1000원 올라가면 0.31% 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담뱃값 인상 폭을 500~1000원 사이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자체 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어 “담뱃세를 10년간 동결해 이제 올릴 때가 됐지만 물가에 주는 영향이 여전히 크다”면서 “물가 상승률이 내년에는 2%대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돼 담뱃값을 한번에 2000원 가까이 올리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 담배 판매대에 경고문구가 기재된 담배가 진열된 모습.
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담배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에 가격 인상률 등을 적용해 계산된다. 현재 담배의 물가 가중치 0.77%에 인상분 등을 감안하면 500원의 담뱃세가 오를 경우 0.15% 포인트, 1000원이 상승하면 0.31% 포인트 정도 물가가 상승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로 2000원이 더해지면 무려 0.62% 포인트나 물가가 뛰어오른다. 담뱃값을 500원 올리면 연간 1조 4000억원의 세금과 부담금 수입이 늘어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구실로 세수를 확대하기 위해 서민층에 부담이 큰 담뱃세 인상을 추진한다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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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용호 시의원(국민의힘, 용산1)은 지난 1일 용산구에 새롭게 조성된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 개청식은 “닫힌 공간에서 열린 미래로 – 용산의 변화와 서울교육의 변화가 만나는 날”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김 의원을 비롯해 권영세 국회의원, 정근식 교육감, 문진영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 차정인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및 황철규 부위원장, 최유희 시의원 등 주요 인사와 교육계·지역사회 대표, 학생·학부모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서울교육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행사는 신창중학교 난타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청사 조성 경과보고, 축사 및 기념사, 학생 축하공연, ‘서울교육마루 개청 선언 디지털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됐으며, 서울교육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 신청사는 기존 관공서 중심의 폐쇄적 공간에서 벗어나 시민과 학생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공청사로 조성됐다. 저층부
thumbnail - 김용호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개청식’ 참석... 서울교육 새 출발 축하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07-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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