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또 낙하산

‘이 와중에… ’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에 또 낙하산

입력 2014-05-02 00:00
수정 2014-05-02 14: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전KDN 신임 감사에 정치인 출신 문상옥씨 선임

세월호 침몰 참사를 계기로 관료 출신이 산하·유관기관에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관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와중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감사 자리에 정치인 출신이 선임돼 논란이 인다.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전KDN은 2일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문상옥 씨를 신임 감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문 신임 감사는 한나라당 부대변인,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광주시연합회장을 거쳐 현재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치권 인사다.

한전KDN 관계자는 “문 신임 감사가 경영학을 전공한데다 2009∼2012년 3년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상임감사로 재직하는 등 감사업무 경력도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낙하산 행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드센 가운데 공공기관에서 또다시 정치인 낙하산 인사를 답습한데 대한 비판 여론이 따갑다.

특히 정부가 지난 2월 ‘5년 이상 관련 업무경력’ 등 공공기관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한 낙하산 방지 대책을 내놓은 뒤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 요건에 미달하는 인사가 요직을 꿰찬데 대한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는 한전KDN은 임원을 선임할 때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