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연내 추진…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내용도17∼20일 의협 회원투표로 집단휴진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진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의점을 도출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의협 집단휴진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
의·정 원격진료 시범사업 합의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왼쪽)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 결과를 발표하기 전 박기수 보건복지부 부대변인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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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에 앞서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해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정 협의 결과를 공개했다. 의협도 같은 시간 용산구 이촌로의 의협회관에서 별도로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설명했다.
이번 의·정 협의 결과는 17∼20일 진행될 의협의 회원 투표를 통해 확정되며, 투표에서 회원 과반수가 협의 결과를 수용하면 의협은 24∼29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일단 철회할 예정이다.
협의 결과에 따르면 양측은 우선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안이 최종 확정되는대로, 상정을 일시 보류했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시범사업을 준비할 방침이다.
또 의료법인의 영리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와 관련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건정심에는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외에 공익위원으로 정부측 4명과 정부 추천 전문가 4명이 들어가 있는데 정부 추천 4명을 가입자, 공급자 동수 추천으로 바꾼다는 것이다.
또 의협과 건보공단의 수가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의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의 개선방안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안에는 또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 지침이 유럽(48시간)이나 미국(80시간)에 비해 여전히 과도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단계적을 하향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합의된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키로 하는 한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의사인력 공백에 대한 보상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가칭)을 신설해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오는 5월까지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의·정 협의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정 협의체인 ‘의료발전협의회’ 결과를 보완하고 구체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수가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이번 협의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의협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6시부터 20일 낮 12시까지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회원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 결과 과반수가 협의안을 수용하고 집단휴진 철회를 택하면 양측은 협의안을 최종 합의문으로 공표할 예정이다. 투표에서 협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의협은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고 예정대로 집단휴진에 들어간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 회원들이 이번 협의결과를 받아들여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을 통해 의료제도와 건보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의협의 모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의미있는 진전은 있다고 판단한다”며 “회원들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린 후 집행부는 회원들의 의견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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