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천21조…OECD 국가 중 상위 “양과 질 악화”

정부가 27일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은 것은 1천조원을 넘어선 가계빚이 자칫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나친 가계 부담은 소비 여력을 줄여 내수 부진을 가져오고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가계부채의 양과 질에 대한 우려는 계속 제기돼 왔다.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공감한다. 그러나 일부 지적도 나온다.

◇가계부채 1천21조…”양과 질 나빠져”

정부의 이번 가계부채 대책은 작년 10월에 이어 4개월 만이다. 작년 6월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이미 세 번째가 된다.

이번 대책은 작년 10월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려는 방안의 후속조치이면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이기도 하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부채는 1천21조를 기록했다. 가계부채가 1천조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2004년 494조였던 가계부채는 9년만에 두 배 이상이 됐다. 특히 작년 4분기에는 28조원이나 늘어 2002년 통계 작성 이래 분기 증가액으로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가계부채의 증가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 취득세 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관련 대책 영향으로 가계부채가 주택 대출을 중심으로 4분기에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여기에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를 앞두고 은행과 공적금융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었다.

가계부채의 질은 더욱 나빠졌다. 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의 대출은 543조6천326억원을 기록했다. 이 규모는 예금은행 총 대출 대비 47.1%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비율은 10년 전인 2004년만 해도 42.5%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6.2%로 급등했다 2009년 45.8%로 떨어진 뒤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가계부채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정책적으로 취약한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OECD 국가 중 가계부채 많아…취약계층 상환능력 악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많은 편에 속한다.

2011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9.2%로, OECD 평균 74.5%보다 15%포인트가량 높다. 영국이나 미국은 각각 100.8%, 89.9%로 한국보다 높지만, 일본은 82.1%로 한국보다 낮다.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한국이 48.0%로 미국 26.5%, 영국 35.5%, 일본 24.5%보다 크게 높은 형국이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를 보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다.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는 2012년 말 163.8%로, OECD 평균 134.8%보다 30%포인트 가까이 높다. 이는 미국(114.9%)이나 캐나다(154.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부채 비율이 줄어드는 선진국의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비율은 영국과 미국이 각각 20% 이상 줄어들었다. 독일, 스페인, 포르투갈, 일본 등도 감소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8.1% 급등했다.

취약계층의 상환 능력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큰 고민거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의 지난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은 지난해 부채 증가에도 상환 능력이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

저소득층의 금융대출 잔액은 2012년보다 2013년에 42.2%가 늘었지만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5.4%가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채무상환비율도 지난해 56.6%에 달했다. 2012년 42.6%보다 14.0%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그만큼 채무 불이행에 빠질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다.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대출 잔액도 2002년 276%에서 2013년에는 414%로 급등했다. 가처분소득을 모두 원금상환에 사용해도 4년 이상 걸린다는 의미다.

◇고정·분할상환 확대…방향은 공감, 실행은 ‘글쎄’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정도의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총량은 늘었지만, 증가 속도는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경제 규모가 커갈수록 가계부채가 일정 부분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가계부채 증가율과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간의 격차가 최근 하락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인다.

2006년 6.8%포인트였던 두 비율의 격차는 2011년에는 3.4%로 줄어들었고, 2012년에는 2.2%에서 지난해에는 2.0%로 감소했다.

이와 함께 소득 상위 40%가 총 부채의 70%를 보유하고 있어 가계부채 총량 자체를 위험 수준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출 구조를 고정금리와 분할상환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변동금리 대출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라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차주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거치식 일시상환 방식 역시 어느 순간 폭발할지 모르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조치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2017년까지 40%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한도를 늘리고, 제2금융권까지 이 같은 대출 방식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포인트 하양 안정화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대출 구조 전환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 인자가 되는 것은 특히 취약계층인 만큼 저소득층이나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체계를 더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대출 규모가 큰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통화정책을 펴는 한국은행에 의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