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올해 핵심 추진 과제는 서민주거안정,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뜬구름 잡는 구호보다는 국민·기업들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정책을 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월세 통계 기반이 구축되면 월세를 신고해야 하는 주거급여수급(바우처) 대상자 97만 가구, 대법원(등기소)과 국토부 전·월세 시스템과 연계돼 신고되는 160만 가구 등 260여만 가구의 월세 현황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를 과세 당국과 연계하면 개인별 월세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조세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다. 월세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조사 지역과 표본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공유형모기지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하면 수혜 대상이 400만 가구에서 450만 가구로 늘어난다.

불필요한 재건축 규제도 완화된다. 올해 말까지 유예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만 유지하고 소형 평형(60㎡) 공급비율 규정은 폐지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1가구 1주택 공급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폐지, 기존 주택 보유수만큼 신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허용했다. 수도권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내년부터 입지규제 최소 지구가 지정되면 민간이 창의적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트인다.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다. 지저분하던 항구를 세계적 관광명소로 탈바꿈시킨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 도심 불량주거지역을 주거·업무용지로 개발한 일본 오테마치 도시재생지구와 같은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에서 처음 실시하는 규제 총점관리제 도입도 눈에 띈다. 국토부 규제 2400건(정부 전체 16%)을 부담 정도에 따라 등급화해 규제 총점을 설정한 뒤 2017년까지 총점의 30%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박기풍 1차관은 “단순히 기업·국민생활 불편사항 몇 건을 해결했다는 식의 실적 내기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부담 정도에 따라 꼭 필요한 규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