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최대 37% 삭감

금융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최대 37% 삭감

입력 2013-12-30 00:00
수정 2013-12-30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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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기업은행·예보 등 8곳 내년 예산 올해보다 5.1%↓

방만 경영으로 도마에 올랐던 금융 공공기관들이 내년부터 긴축재정에 돌입한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평균 5.1%가 깎였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10% 삭감)을 넘어서서 최대 37%를 삭감한다. 임원은 연봉이 최대 6000만원까지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감독원과 3개 국책은행(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4개 공사(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8개 금융 공공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발표했다.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5.1%가 준다.

정책금융공사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산은과 통합이 예상돼 내년 예산 삭감규모가 11.8%(-130억원)로 8개 기관 중 가장 컸다. 업무추진비(37.2%↓), 광고홍보비, 복리후생비, 출장비 등 경상경비만 12.6% 줄었다.

금감원의 업무추진비(20%↓) 등 경상경비 삭감 폭도 11.1%에 달했다. 올해 48만원 수준인 금감원 부서장급(국장)의 한 달 업무추진비는 내년부터 38만원 수준으로 준다. 기재부의 관련 지침(10% 삭감)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금감원의 내년 전체 예산도 올해보다 117억원 준다.

자산관리공사(캠코)(-210억원)와 주택금융공사(-65억원)의 전체 예산 삭감 규모도 각각 9.3%에 달했다. 캠코는 내년 상반기 부산 이전에 따른 예산은 모두 반영됐지만, 광주·대구·경기·인천 등의 지방사옥 신축예산(700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지방 지사 확대계획도 모두 반려됐다.

인건비도 크게 깎인다. 기본급은 공무원과 같은 ‘직원 1.7% 인상, 임원급 이상 동결’로 확정됐다. 그러나 임원 이상의 성과급 상한가가 평균 40% 축소돼 실질 임금이 준다. 금융위 관계자는 “캠코, 예보, 주택금융공사 등의 부기관장급은 실질 연봉이 올해 2억 8800만원에서 내년에는 2억 2800만원으로 최대 6000만원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리후생비 체계도 개편된다. 금감원은 올해에는 특목고 수준에 맞춰 한 해 최대 480만원까지 학자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일반고 수준인 160만원까지만 지원된다. 예보도 보육수당, 연가보상비 등 급여성 복리후생비가 15.7% 삭감된다. 지난해 예보직원의 1인당 복리후생비는 256만원에 달했다.

내년 인력 증원도 최소화된다. 산은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 전 신규채용은 전면 금지된다. 금감원은 올해 정원이 80명 정도 늘었지만 내년 증원 규모는 13명으로 준다.

금융위는 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코스콤 등 심사 의무가 없는 공공기관과도 협의, 다음 달 말까지 공공기관정상화 협의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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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3-12-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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