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TPP참여로 통상 압력 높아질 듯

한국 TPP참여로 통상 압력 높아질 듯

입력 2013-12-10 00:00
수정 2013-12-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 자동차업계 “비관세 장벽 등 접근성 해결해야”

미국 정부와 산업계가 최근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대한 관심 표명을 계기로 통상 압력의 수위를 높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업계는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한국이 TPP에 공식 참여하면 환율 조작 의혹 및 비관세 장벽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실제 ‘자동차 빅 3’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정책위원회(AAPC)의 맷 블런트 회장은 최근 “미국 정부는 한국이 TPP 협상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것을 기회로 삼아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비관세 장벽 등 자동차시장 접근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TPP를 지렛대로 삼아 개방경제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년 반이 지나면서 자동차·부품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적자가 누적되는 데 대한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업계의 불만을 반영한 듯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도 최근 한국이 TPP 협상에 참가할 경우 “TPP가 추진 중인 높은 기준에 맞출 준비가 돼 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공세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부품 및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원산지 증명, 의약품 가격, 금융서비스 등의 부문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의회도 가세하고 있다. 마시 캡터 민주당 하원의원은 최근 “한·미 FTA로 미국은 4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잃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2013-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