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상장은행 3분기 보고서 분석

최근 잇따르는 금융 사고의 태반이 금융회사 내부 조직과 인력에 대한 관리 부실에서 비롯되고 있는 가운데 자체 감사기구의 ‘낙하산 인사’ 관행이 이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대란 이후 금융감독원의 감사추천제 폐지 등 일부 제도 개선이 었었지만 감독기관, 정부기관, 정치권 등 출신 인사가 감사나 감사위원으로 오는 관행은 여전하다. 이렇게 감사기구의 전문성,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내부 문제가 걸러지지 않는 역기능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서울신문이 금감원 전자공시를 통해 12개 상장은행의 3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 및 감사위원 46명 중 41.3%인 19명이 금감원 등 유관기관이나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수나 회계사가 30.4%(14명), 기업인 13.0%(6명), 법조인·정치인이 각각 6.5%(3명)였다. 유관기관 및 공무원 출신 중에는 금감원 출신이 8명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상근감사직을 없앤 신한은행을 제외한 11개 은행의 상근감사 가운데 금감원 출신은 국민은행 박동순 감사 등 5명(45.5%)이다.

저축은행 사태 이전에는 한 명도 없었던 감사원 출신 감사가 크게 늘었다. 김용우 전 2사무차장이 우리은행, 신언성 전 공직감찰본부장이 외환은행, 윤영일 전 감사교육원장이 중소기업은행에서 상근감사를 맡고 있다. 향후 감사 재취업 통로가 막힌 금감원을 대신해 감사원 출신 공무원의 민간 금융사 진출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출신 민간 금융사 상임감사는 문태곤 삼성생명 감사 등 모두 16명에 달했다.

정치권 인사들의 감사위원회 포진도 두드러진다. 광주은행의 경우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지역 당협협의회장을 맡았던 홍금우 뉴라이트광주전남연합 대표가 상근 감사직을 맡고 있다. 또 문종안 감사위원도 한나라당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았었고, 노부호 감사위원 역시 최근까지 보수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지냈다. 경남은행은 상근감사에 홍준표 경남지사의 캠프 공동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박판도 전 경남도의회 의장(새누리당)이 맡고 있다. 또 이기우 전 부산시 부시장, 김종부 전 창원시 부시장이 상근 감사로 있다.

감사들은 경영진 견제라는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요 업무인 내부통제시스템 평가를 비롯해 올 3분기 심의한 안건 중 부결된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 팀장은 “대부분 감사위원이 경영진의 입맛에 맞게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면서 “금감원이나 경영진과의 친밀도로 감사를 뽑는 관행을 없애려면 부실 감사로 회사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일부를 감사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도 “지금까지는 감사가 제대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제도 개선에만 신경을 썼는데 앞으로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개선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내년 1월 중으로 내부 감사 매뉴얼과 체크리스크 마련 등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