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합리한 계약 개정

금융당국이 비자카드와 마스터카드 등 국제 브랜드 카드의 과도한 연회비를 대폭 내리고 원화결제서비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과도한 연회비와 결제 수수료 부과 행태가 지나치다고 보고 국내 카드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을 개정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3000~5000원 수준인 국제 브랜드 카드의 연회비를 20~30% 이상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자카드를 쓰지도 않는데 많은 연회비를 내야 하고 국내에서만 결제해도 거액이 이들 카드사로 빠져나가는 불합리한 행태를 바꾸기로 했다”면서 “사실상 독과점 상황이므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물품을 살 경우에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로 수수료가 빠져나가는 관행이 개선된다. 현재 국제 브랜드 카드는 해외 거래 시 결제액의 0.2~1.0%, 국내에서 쓸 때는 0.04%를 수수료로 각각 내야 한다. 이 수수료만 지난해 1350억원에 달했다.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DCC를 부당행위로 보고 달러가 아닌 원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국제 브랜드 카드사와 국내 카드사 간 계약 개정을 요구할 생각이다.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 DCC를 이용하면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한 단계 더 환전을 거쳐야 해 서비스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만 DCC 때문에 고객들이 362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