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연내 추진 전망

전기요금, 도시가스료, 시내버스·택시 요금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연내 인상 움직임이 있는 공공요금은 전력요금, 서울·강원 지역 도시가스료, 부산 하수도요금, 울산·충북 버스요금 등이다.

최근 매년 동·하절기 인상된 전력요금은 정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따라 산업용을 중심으로 연내 인상된다. 주택요금은 6단계인 누진제가 3단계로 축소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용 전기의 요금폭탄을 없애겠다고 밝혔으나 평균 3~4%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도시가스요금은 서울과 강원이 인상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도시가스요금을 2010~2011년 내리고 지난해 동결한 바 있다. 서울시 측은 “인건비 및 서비스 확대에 따른 비용 상승, 사회적 배려 대상자 지원 등 여러 인상 요인이 있어 소폭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쯤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인상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는 이달 중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인천과 부산시는 하수도요금과 택시비, 버스요금을 상향 조정한다. 인천은 34%, 부산은 5% 인상률을 저울질하고 있다. 인천시는 택시비 기본요금을 현재의 24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이달 내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버스요금은 오는 23일부터 성인 기준 1200원에서 1300원으로 100원 오른다.

전북도는 시내버스 인상을 위해 운송 원가를 분석 중이며 이달 중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충북도 역시 버스사업자의 인상 요구에 맞춰 용역 작업을 진행 중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 대비 0.7% 인상에 그쳤지만 도시가스는 5.2%, 전기요금은 2.0%, 지역난방비는 5.0%, 택시요금은 15.3%, 하수도요금은 6.9% 각각 올라 물가상승률을 웃돌았다. 지난해에도 전기·가스·수도 요금 상승률은 5%로 소비자물가상승률(2.2%)의 두 배가 넘었다.

지난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5% 인상하는 방안을 연구용역 결과로 제출해 인상이 예상됐던 연탄값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동결로 결론이 났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