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우윳값 인상’ 서울우유 공정위에 신고

소비자단체, ‘우윳값 인상’ 서울우유 공정위에 신고

입력 2013-08-29 00:00
수정 2013-08-29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조업체가 소비자가격 책정한 것은 유통업체와 담합 의심”

소비자단체가 우윳값 인상 계획을 밝힌 서울우유의 담합이 의심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김연화 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29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서울우유가 우윳값을 인상한 가운데 암묵적 담합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오늘 오전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우유 제조사인 서울우유가 출고가가 아닌 유통 마진까지 붙인 소비자가를 책정해 발표한 것은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암묵적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유가공협회에 우윳값 인상 근거 제출을 재차 요청하고, 유통업체의 마진 문제를 짚고 넘어갈 방침이다.

김 회장은 “원유가격이 인상된 것인데 왜 유통업체의 마진까지 함께 올려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통상의 문제점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상 근거가 설득력 있는지 따져보고 만일 우윳값이 이대로 인상된다면 소비자단체가 하나로 뭉쳐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우윳값 인상을 시장 논리에만 맡기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우유 같은 기초식품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운용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카르텔 조사국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증거와 경쟁 제한성 합의가 드러나야 결론이 나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우윳값 인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인 만큼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우유는 앞서 30일부터 원유가격 인상분(106원)을 반영해 우윳값을 ℓ당 220원 올린다고 밝혔다. 매일유업 등 다른 유업체들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