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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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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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로 지방세 납부 서비스

외환은행은 오는 5일부터 고객이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 가상계좌로 서울시의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조세 및 공과금은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 교통 과태료 등이다.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율 인하

주택금융공사는 1일부터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율을 0.1∼0.2% 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일반 전세자금보증과 집단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은 현행 연 0.5%에서 0.4%로 인하된다. 원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났을 때 내야 하는 추가보증료율도 현행 0.5%에서 0.3%로 바뀐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

NH농협은행은 서울지방경찰청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업무 협약식’을 31일 체결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무위반을 서약한 후 1년간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주거나 벌점 10점을 깎아주는 제도다.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원스톱 창업 지원

하나은행은 최근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예비 창업자 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원스톱 창업 종합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예비 창업자들은 온라인 창업시스템을 통해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을 절감하고 하나은행 창업자금 대출 때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참! 좋은 동대문 패션카드’ 출시

기업은행은 도·소매 상인이 대금 결제에 활용할 수 있는 ‘참! 좋은 동대문 패션카드’를 출시했다. 동대문상가에 있는 도매상과 거래할 때 이 카드로 결제하면 30만원 이상은 0.5%, 30만원 미만은 0.3%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도매상은 5000만원, 소매상은 500만원까지 자금도 빌려준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2013-08-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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