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신불자 구제 쟁점
정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외환위기(IMF사태) 신용불량자’ 구제책을 놓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다른 채무자들과의 상대적 형평성은 물론 실제 구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추가적인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크게 4개로 나눠 쟁점을 짚어 본다.
국민행복기금 때 제기됐던 것처럼 법원의 파산이나 회생절차가 부채 탕감보다 낫다는 주장이 만만찮다. 파산의 경우 개인 사정에 따라 빚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지만 이번 구제안은 최고 70% 탕감책이라 어떻게든 빚은 남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를 가려내는 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존 채무 재조정 방식인 파산, 개인회생제도 등을 통해 빚을 탕감하고 채무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굳이 행복기금에 이어 임시방편식 구제방안을 내놓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② 추가 부실대출 가능성은 없는가?
이번 구제책에 따라 신용불량자 1104명의 은행연합회 연체 정보가 삭제되면 ‘신분 회복’을 한 사람들이 다른 금융기관에서 무리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점도 지적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대상자들에 대한 연체기록이 없어지면 신용정보 부족으로 다른 은행들이 대출을 잘못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들에 대한 대출심사를 강화해 금융기관 부실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③ 15년 묵은 빚 갚을 수 있나?
국가적 재난 탓에 오랜 기간 고통받은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준다고는 하지만 이미 다른 채무조정 시스템이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문이라는 주장도 많다. 특히 15년 가까이 갚지 못하던 빚을 어느 정도 깎아준다 해도 갚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이상빈 교수는 “그렇게 사정이 어려웠던 사람들인데 기록을 삭제하고 채무를 줄인다고 해도 갚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고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④ 부실채권 처리 혼란 없을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캠코는 13조 3000억여원인 탕감대상 채무 중 이미 보유한 6조 3000억원을 제외한 6조 9000억원을 약 0.25%(173억원) 수준에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이해관계에 따라, 부실채권의 성격에 따라 매입가 협상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런 지적들에 대해 “파산은 금융거래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이 남기 때문에 구제라는 취지에 맞지 않고, 추가 부실대출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연체정보를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것은 원래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캠코의 채권 매입도 금융사가 오래전에 포기한 것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협조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3-05-24 1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