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전력수급계획·사업자 30일 최종 결정

6차 전력수급계획·사업자 30일 최종 결정

입력 2013-01-17 00:00
수정 2013-01-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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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업체 40개 사업 경쟁 치열… 과열 양상도

차기 정부로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6차 전력수급 사업자 선정이 급물살을 타면서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2027년까지 전력공급량을 3000만㎾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6차 전력수급계획과 사업자 선정을 오는 30일쯤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앞으로 15년간의 전력수급 계획을 설계하는 기본 자료로, 국가의 전력산업을 결정짓는 중장기 설계도다.

지경부는 그동안 6차 전력수급 계획이 박근혜 정부의 원전 정책 ‘잣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정을 지난해 12월 17일에서 한 달여 미뤄왔다. 일각에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력정책 방향이 원전의 비중을 줄이고, 대신 화력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키우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계획 확정 시기를 이달 말로 못 박은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박근혜 정부의 전력 정책 방향은 석탄화력 발전소와 원전·신재생 발전소 비율이 반반 정도 될 것”이라면서 “설비수준 평가 위원회에서 석탄화력과 원전,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이날 권역별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사업자 검토에 들어갔다. 또 전력거래소 역시 최근 각 발전사업자가 제출한 주민동의율 확인조사 작업을 마쳤다. 지경부는 이후 추가 과정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경부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사업에 관심을 가진 기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현재 29개 사업자가 40개 사업을 신청,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전투구식의 과열양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달 말 사업자 선정을 마치더라도 잡음은 계속될 전망이다. 일부 시의회가 특정 기업 편들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역 주민과 시의회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유치 동의’를 사업 평가항목에 넣으면서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삼척시의회가 STX에너지와 삼성물산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 동의를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시의회를 상대로 항의시위를 벌이는 등 ‘불공정’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삼척시는 시의회에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투자 유치를 일괄 동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포스코에너지와 동양파워, 동부발전삼척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만 유치 동의를 해 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스스로 권한의 일부를 시의회로 넘기면서 불공정 시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치열한 유치 경쟁만큼이나 후유증도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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