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사회공헌’ 공감… 자발적 개혁 수준이 관건
올해 재계는 불황 속에서 경영 내실을 다지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요구에 화답하기 위해 사회공헌 등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이 얼마만큼의 수위에서 도입되고 실천될지는 더 두고 볼 일이다. 대기업집단(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가장 민감하게 여기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태원 회장에 이어 SK그룹 최고의사결정 기구인 ‘SK수펙스추구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김창근 의장도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인재를 양성해 기업 역량을 향상시켜야 한다”며 고용을 통한 경제민주화 분위기를 반영했다. 특히 SK그룹은 새해부터 계열사별 독립경영을 강화한 새로운 경영체제인 ‘따로 또 같이 3.0’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발 물러나 ‘따로 또 같이 3.0’ 체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원을 위한 ‘전략적 대주주’로서의 역할만 담당한다는 것이다. 일단 ‘최 회장의 실험’은 지배구조 개선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박 당선인을 따르는 정치권의 움직임은 예상보다 강경하고 빠르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시무식과 동시에 모임을 갖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 ▲일감몰아주기 금지 ▲금산분리 강화 등 대선 때 여야 간에 공통된 내용이었던 법안부터 우선 입법화하는 데 합의했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은 경제범죄자 집행유예 금지, 부당 내부거래 이익환수, 불공정행위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박 당선인이 대선 직전에 보수적 여론을 감안해 순환출자 해소, 출자총액제한제 등 강경한 내용은 공약에서 제외했으나, 결코 재계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최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오는 31일로 1차 연기된 상태다.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는 “SK그룹의 계열사 독립경영 강화는 긍정적으로 판단되지만, 실제로 어떻게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실효성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내비쳤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전공 교수는 “박 당선인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관용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재계도 협조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지배구조 문제, 일감 몰아주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계의 자발적인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재벌 오너의 탐욕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은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선웅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은 “무엇보다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3-01-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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