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미특정 예산 비축 불가

정부가 ‘신임 대통령 예산’을 만들자는 민주통합당의 제안에 반대 견해를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대구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주장하는) 3조~4조원이라는 규모는 너무 크다.”면서 “현행법상 따로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이렇게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비축해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의 요구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에 차기 대통령의 비전을 담을 공간이나 여력이 있는지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그 결과를 보고받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원·달러 환율의 가파른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3종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외에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박 장관은 “(원화 가치 상승이) 더 가팔라지는 상황이 오면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3종 세트 강화 등) 여러 가지를 연구개발(R&D)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