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은 자신들이 인터넷 세계의 유엔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구글맵에서 독도 표기를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구글을 정보 통제를 비판한 책인 ‘두 얼굴의 구글’ 저자인 스콧 클리랜드 전 미 국무부 정보통신담당 부차관보는 2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2차 구글 이슈 포럼에서 구글이 국가의 주권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존재처럼 행동한다며 세계 각국이 자국법에 근거해 구글의 개인정보침해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주최로 열린 포럼에서 클리랜드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구글이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수집한 정보가 악한 의도를 가진 존재에게 넘어갔을 때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 모를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구글이 이틀마다 생성해내는 정보의 양이 5EB(엑사바이트, 기가바이트의 10억배)로, 이는 인류가 생긴 이래 2003년까지 생긴 정보의 양과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구글은 최근 동영상, 모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사업을 확장해 시장 지배적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구글의 월 활동 이용자는 10억명, 전 세계 검색시장 점유율은 89%에 이른다. 광고시장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클리랜드는 구글이 이러한 지위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마구잡이식으로 수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글은 내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안다”며 “이러한 정보가 잘못된 개인이나 기관에 넘어가면 전체주의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글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속도를 중시하다 보니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침해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이용자의 허가를 구하는 행위를 생략한 이유도 속도 우선주의에서 찾았다.

클리랜드는 각국의 정책입안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글이 인수합병을 통해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데 이러한 불법 행위가 가능한 이유가 바로 정책입안자들의 실책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제는 구글이 자체적으로 세운 개인정보보호방침을 국가에 수용하도록 강요한다”며 “이는 사실상 주권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구글이 지도서비스인 구글맵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했다.

그는 “구글이 마치 전지전능한, 인터넷세계의 유엔 같은 역할을 하려는데 전세계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한다면 좀 더 책임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지켜주길 바라기에 앞서 각국이 구글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자국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