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출점 자제… 月2회 휴무”

대형마트들 “출점 자제… 月2회 휴무”

입력 2012-10-23 00:00
수정 2012-10-23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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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유통발전協 발족 합의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과의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출점을 자제하고 자율 휴무(최소 월 2회)를 시행하기로 했다. 양측은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칭)를 만들어 출점 제한과 의무 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22일 지식경제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체인스토어협회,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대표들은 전국상인연합회,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표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하기로 했다. 대형마트에 대한 일방적인 규제 정책과 분위기에서 탈피, 대·중소업체들이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협의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각 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시행 중인 강제 휴무의 효율성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이행, 중소상인 지원 등의 구체적인 조건들을 논의하게 된다.

대형마트 업계는 이번 협의기구 구성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구속력 있고 책임감 있는 협의체 탄생으로 소송 외에 영업 재개를 모색할 길이 생겼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정치권 등의 표퓰리즘식 규제로 대형마트는 물론 소비자, 재래시장 누구도 원치 않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갔다.”며 “(협의기구를 통해)이해 당사자들끼리 만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반색했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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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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