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에 치러진 10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공화당이 참패했다. 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이 가장 컸지만 정부가 그 전해 부가가치세를 전격 도입하면서 물가 인상을 야기한 요인도 컸다. 결국 부가세 도입은 유신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선거를 앞두고는 증세를 언급하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생겨났다.

그런데 올해는 정반대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이 먼저 ‘세금을 올리자’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있다.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7일 “(전날 언급한) 부가가치세 조정은 세율을 올리자는 게 아니라 면세 대상 등을 조정하자는 얘기였다.”며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증세 논쟁에 확실하게 불을 댕겼다. 1977년 도입된 부가세는 이후 35년 동안 10% 세율을 지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19% 선인) 조세부담률을 21%까지 끌어올려 새롭게 들어오는 30조원의 세수를 복지 재원으로 쓰자.”고도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부유층에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부유세 신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의 경제수장인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부유세는 썩 좋은 세금이 아니다.”라면서 “가장 좋은 세금은 참여정부 때의 종합부동산세”라고 말했다. 소득세와 법인세 상향 조정 방침도 공식화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복지를 위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세 부담을 더 져야 한다.”며 ‘보편적 증세론’을 들고 나왔다.

정부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다. 문창용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소득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무는 간접세인) 부가세는 세율을 1% 포인트만 높여도 국민 부담이 5조원 늘어난다.”면서 “물가 상승과 소비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정책관은 “(일본과 달리) 우리 국민이 부가세율 조정을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부가세율은 스웨덴(25%), 영국(20%), 프랑스(19.6%) 등 유럽보다는 낮지만 일본(5%)보다는 높다. 전문가들은 증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연소득 3억원 이상 기준을 1억 5000만원 내지 2억원 정도로 낮춰 소득세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역시 각종 공제 혜택을 줄여 실제로 걷는 세율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무차별적인 개별소비세를 인상하기 전에 골프채 등 사치품에 대한 세율을 높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소득세 문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세율 조정보다는 면세 대상 축소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