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에 납품농약 8년 담합 9개 업체 과징금 215억원

농협에 납품농약 8년 담합 9개 업체 과징금 215억원

입력 2012-07-26 00:00
수정 2012-07-26 00: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농협중앙회에 납품하는 농약가격을 8년간 담합한 9개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동부하이텍, 경농, 바이엘크롭사이언스, 신젠타코리아, 영일케미컬, 한국삼공, 동방아그로, 동부한농, 성보화학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15억 91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농협중앙회와 구매계약을 할 때 납품가격을 높이려고 미리 약속한 가격 인상·인하율을 제시했다. 또 도·소매상에 파는 농약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했다. 같은 상표의 농약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한해씩 번갈아가면서 농협중앙회에 납품하기로 짜기도 했다. 농협중앙회와 계약한 업체는 다른 업체에 완제품을 주문하는 수법으로 보상했다. 동부하이텍과 경농은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조달청에 살충제를 납품하면서 미리 낙찰자를 정해 놓고, 들러리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는 낙찰물량 일부를 제조해 달라고 하청을 주기도 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부터 업체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협의회를 여는 단가협의방식에서 업체별로 가격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2012-07-2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