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판결과 달라 향후 소송 촉각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제품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앞서 진행된 미국의 판결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국 법원은 9일(한국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7, 8.8, 10.1인치)에 대해 제기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들이 두 제품을 혼동할 만큼 디자인이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콜린 브리스 판사는 갤럭시탭이 애플이 특허권을 주장하는 아이패드 디자인의 단순성을 모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달 갤럭시탭10.1 모델의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의 결정과 상반되는 결과다. 향후 미국 등에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승소 전망을 밝게 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이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집행정지 요청을 내고 항고 절차를 밟고 있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