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주장…계층간 위화ㆍ가격부담은 부작용

의료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현재 금지하는 보험사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김대환 연구위원은 24일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필요성과 방안’ 보고서에서 “의료비의 지속적인 지출 증가를 막고 만성질환을 사전적으로 관리해 관련 서비스업을 선진화하려면 보험사에 건강관리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보험사에 의한 차별화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를 파악, 리스크 수준에 부합하는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이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에 대해 정부와 소비자 부문에서는 보험회사가 참여하게 되면 질병관리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가고 보험사만 이익을 누리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한 개인정보가 보험인수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보유출은 물론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도 부정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