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제 2008년보다 양호…양적완화 없을 것, 한국 영향받겠지만 재정·금융정책 ‘실탄’ 남아”

“美경제 2008년보다 양호…양적완화 없을 것, 한국 영향받겠지만 재정·금융정책 ‘실탄’ 남아”

입력 2012-06-06 00:00
수정 2012-06-06 0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성원 美캘리포니아주립대교수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4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의 불안한 경제 상황과 관련, “2008년 금융위기 때만큼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지난 2월 월스트리트저널의 경제예측 정확도 평가에서 3위를 차지한 그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3차 양적완화를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경제의 동요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미지 확대
손성원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손성원 美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실업률 악화와 주가 폭락 등 지금 미국 경제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지난겨울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 덕에 건설 경기와 소매업이 활기를 유지하면서 고용이 예상보다 많았다. 그 여파로 지금 고용 창출 속도가 느려진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럽은 물론 중국과 브라질까지 경기가 안 좋아 기업이 투자를 머뭇거리고 있다. 또 미 의회가 올해 봉급생활자에 대한 감세에 합의하지 못하면 내년부터 세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실업률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다.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본다. 미국 소비자들이 아직 지갑을 닫은 건 아니다. 최근 의류, 자동차 등이 꽤 많이 팔리고 있다. 문제는 유럽, 중국 등 외부 요인이다. 미국이 지난 2년간 그런대로 버틴 것은 수출이 효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는데, 이것이 막히면 어려워진다.

→외부 요인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 실업률이 8% 아래로 떨어질 수 있을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성장률이 3%에 달하고, 한 달 20만명의 고용만 창출된다면 실업률이 내려갈 것이다.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2.7~3%로 본다.

→미국 부동산 시장 전망은.

-올해 여름 바닥을 친 뒤 연말에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주가는 왜 폭락하나.

-지난해 기업 순익이 아주 많이 오른 반면 올해는 순익이 오를 가능성이 작기 때문이다. 지난해는 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반면 물가는 올라서 기업 입장에서 순익이 많았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다. 역사적으로 연준이 돈을 많이 찍으면 증시에 도움이 됐다. 그런데 3차 양적완화를 하지 않고 외부 요인마저 안 좋으니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연준이 추가 양적완화를 할 것으로 보나.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해 봐야 오히려 악영향만 끼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준은 양적완화를 할 수 있다고 말만 함으로써 심리적 기대감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 경제가 2008년 경제위기 수준으로 주저앉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유럽이 최악의 국면으로 빠지지만 않는다면 그렇게 폭락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하나.

-제일 큰 시장인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행히 한국 경제는 아직 ‘총알’이 남아 있다.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해 이자율을 내릴 수 있고 정부가 적자 재정을 감수하면서 중소기업을 도와줄 여력이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2012-06-0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