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살생부 명단에 오는 솔로몬 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등은 자산 규모가 조 단위인 대형 저축은행이다.

지난해 1ㆍ2차 구조조정도 덩치가 큰 대형 저축은행과 그 계열사들에 집중됐다.

대형 저축은행들이 단골 퇴출 대상에 오르는 가장 큰 이유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광범위한 부실이 꼽힌다.

이들 저축은행은 계열사를 포함해 PF 대출 잔액이 1조원을 넘는 곳이 많다.

지난해 가장 먼저 퇴출된 부산저축은행은 PF 잔액이 4조3490억원에 이르기도 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부동산 PF 대출은 급속히 부실해졌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9%에서 지난해 3월 22.8%로 급증했다.

저축은행들의 비정상적인 몸집 불리기와 금융당국이 일부 저축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한도를 풀어주는 등 대형화의 길을 터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2006년 8ㆍ8클럽(BIS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여신 8% 이하)에 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 기존 80억원 한도를 없애고, 한 사람에게 자기자본 20%까지 돈을 빌려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PF 대출 같은 고위험 여신이 단기간에 급증하는 원인이 됐다.

저축은행 대형화는 금융당국이 한 몫 했다.

금융당국은 2005년 저축은행 간 인수ㆍ합병(M&A)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했던 감독규정을 개정해 대형 저축은행이 탄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또 금융당국은 부실 저축은행을 떠안는 저축은행에는 영업구역 밖에서 지점을 추가로 열 수 있도록 하고 연결 자기자본비율 산출을 3년간 유예하는 혜택도 줬다.

그 결과 2008년까지 M&A 8건을 거치면서 지난해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 계열을 포함한 7개 계열 저축은행이 탄생했다.

저축은행에 대해 시중은행과 동일한 수준인 5000만원 예금보험한도를 적용해 모럴 해저드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퇴출 대상 저축은행들은 예금 보장을 앞세워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로 예금을 끌어모았고 이 돈은 PF 대출과 같은 대규모 고위험 대출에 쓰였다.

지난해 예금보험공사가 1ㆍ2차 구조조정에 쓴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 11조원도 대부분 5000만원 한도인 예금을 보장해주는 데 썼다.

저축은행 부실 자산을 결국 국민이 갚아준 셈이다.

이와 관련해 안순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수익을 좇은 저축은행들이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PF대출을 과도하게 하고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자 부실이 눈덩이처럼 늘었다”고 지적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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