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원거리 출장검진이 대폭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출장 검진에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은 출장검진 지역을 해당 의료기관 소재지나 도서벽지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역별 예상 수요를 사전 파악해 특정 검진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는 것도 개선 목록에 올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장검진 지역 제한이 없어 무리한 원거리 출장검진이 이뤄졌다”며 “이 과정에서 과다 경쟁과 동네의원의 존립 위협 등의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출장검진의 장비 및 시설 기준과 인력 운용을 놓고서도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장검진 질관리 방안연구’에 따르면, 흉부 X-선 촬영장치의 경우 출장검진시 영상화질이 떨어지고 불량률도 내원검진의 10배가 넘었다. 특히 사업장 검진은 사무실이나 구내식당 등에서 이뤄져 밀도있는 검진이 사실상 어려웠다.

아울러 복지부는 임시 인력이 검진에 투입되고 있어 검진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시정촌(시.군.구에 해당)이 출장검진기관과 입찰계약을 통해 검진을 하고 있다”며 “국내 출장검진의 질 개선을 위해 공개입찰 방식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