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유아교육 및 보육 국가 책임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하는 연령대를 올해 만5세에서 내년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 대상도 소득 하위 15%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에서 소득하위 70%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설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보육지원 확대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현재 보육 및 양육비 지원 예산에서 국비 비중은 49.4%, 지방비는 50.6%다. 양육비와 보육지원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당분간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리과정이 확대되면서 국비 지원금의 상당부분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어가면 지방비 부담이 상당부분 상쇄가 될 것으로 본다. 올해는 부담이 크지만 연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가 주관하는 예산이다. 어린이집에 소극적으로 사용될 소지는 없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목적은 교육에 대한 투자이며 관련 법에 규정이 있다. 3-5세 누리과정에 소요될 비용이 충당되도록 올해 안에 교과부와 협의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만5세 누리과정과 관련해서도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교부금 교부 대상 기관에 어린이집을 포함시켰다.

▲보육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교사의 처우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유치원 교사들에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월 41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올해부터는 만5세의 경우 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과 동일한 과정을 가르치기 때문에 형평성 보완 차원에서 30만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만5세 누리과정에 준하는 정도로 수당을 지급하면 처우 격차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보육시설 불균형 등 문제 해법은 있나.

▲현재 보육시설의 정원대비 현원 충족률은 82.5% 정도다.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역별로 인근에 어린이집이 없거나 있어도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야할 점이다. 어린이집 수요 변화 추이를 연중 면밀히 파악하고 시설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기 위해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별 보육시설 인가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나.

▲일률적으로 인가를 풀기는 어렵다. 다만 만5세의 경우 올해부터 계층 구분없이 지원이 이뤄지고 공통과정이 교과과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용자 수가 5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아이들을 더 받을 여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방 보육 수요에 관계 없이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보육의 질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보육지원이 확대되면서 보육의 질적인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상반기 내에 보육의 질 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하겠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