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금융자본·피해자문제 집약… 엄중처벌” 탄원

론스타가 15일 열린 예정인 한국판 ‘반(反)월가’ 시위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미국 월가 시위와 달리 한국판 시위의 핵심 주제가 금융의 공공성 회복과 피해자 구제에 맞춰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융소비자협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 참여연대 주도의 금융소비자권리찾기연석회의 등 3개 단체는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 자본이 단기간의 고수익을 위해 투기경영을 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전제, “우리나라의 금융도 정의가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 계획된 금감원 앞 시위에서 ▲금융자본의 탐욕에 대한 규제 ▲금융자본과 결탁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을 한 관료 처벌 ▲피해를 본 금융 소비자와 정리해고자에 대한 배상과 원직 복직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외환은행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론스타를 지목했다.

금융자본의 탐욕과 이에 따른 피해자 문제가 론스타 사건에 모두 집약됐다는 이유다.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전 대표가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자, 3개 단체는 “유 전 대표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개했다.

탄원서에서는 “주가조작을 통해 론스타 펀드가 얻은 이익은 673억원이고, 우리사주조합 등 소액주주가 피해를 입었고 직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다.”면서 “판결이 나도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소액주주는 배상을 받지 못했고, 정리해고자도 복직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 다단계 금융사기인 폰지 사기를 벌인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은 징역 15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유 전 대표는 현재 서울고법이 선고한 징역 3년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005년 론스타를 검찰에 최초로 고발했던 투기자본감시센터의 허영구 공동대표는 “외환은행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면서 “이제 소수가 모여 고군분투하는 감시운동을 넘어서 금융 소비자와 피해자가 적극 참여하는 금융공공성 운동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립 7주년을 맞아 전문가들의 문제제기 위주에서 금융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대중운동으로 문제제기 방식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한편 99% 공동행동 준비회의가 서울광장에서 주최하는 시위는 15일에서 16일까지 1박2일로 진행된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