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 매각 부정적..입찰자격 완화 부각

우리금융 매각이 17일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향후 민영화 방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매각 무산을 계기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 참여 장벽을 낮추는 등 근본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는 국민주 방식의 매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전문가들은 우리금융 매각이 불발된 데는 입찰 자격이 너무 제한됐기 때문으로 봤다. 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금융지주사 등의 참여가 사실상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공적자금위원회 위원들이 앞으로 매각 방식을 결정하기보다는 후임들에게 맡기는 게 타당할 것으로 평가됐다.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우리금융 매각 무산을 통해 시간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금융 매각의 3대 원칙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국내 금융시장 발전 등 애초에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조건에서는 우리금융 입찰에 사모펀드 밖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제는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입찰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금융지주사는 현행 금융지주사법 시행령이 적용돼 우리금융 지분을 인수하려면 최소 95% 이상 사들여야 한다는 규정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자위 내부에서 서두를 필요는 없고 새로운 공자위가 구성돼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감내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국민주 방식의 매각에 대한 반대 견해도 분명히 했다.

그는 “우리금융을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 그 이익을 국민에 돌린다고 말하지만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일부에 그치므로 국민주 방식은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경우로 끝내야 한다”면서 “어차피 은행이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전략ㆍ재무적 투자들을 끌어들이다 보면 전체 지분을 가져가기 어려워서 과점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블록세일 방식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재 규정은 지분의 30% 이상 인수인데 이를 낮춰 블록세일 형태로 우리금융을 매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금융자본이라는 게 5~10%도 큰 지분이기 때문에 여러 대주주가 집단으로 지배구조를 행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블록세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국민주 형태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산업은행이 우리금융과 합쳤을 때는 시너지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산은이 다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연구원의 이병운 실장은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해서는 예전처럼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하는 형식이 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 “현재 주식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공적자금 회수 차원에서 당장 민영화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지주사들의 참여가 제한돼 있기는 하지만 합병 등을 통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참여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내달 공자위가 새로 꾸려지면 거기서 다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