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신용등급 강등] 美정부 “부채 2조弗 더 계산” S&P “그것과는 무관”

[美 신용등급 강등] 美정부 “부채 2조弗 더 계산” S&P “그것과는 무관”

입력 2011-08-08 00:00
수정 2011-08-08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지난 5일(현지시간) 미국 신용등급 강등 결정을 내리자 미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재무부는 대변인을 통해 이번 신용등급 강등 결정과 관련, 미국의 재량적 지출액을 산정하는 대목에서 2조 달러의 계산 오류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하원 재무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바니 프랭크 하원의원도 방송에 출연, S&P를 겨냥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최악의 기록을 가진 이들”이라고 발끈했다. 지난 2008년 S&P가 금융위기를 사전에 예측하지도 못했으면서 감히 무슨 신용등급을 평가하고 말고 하느냐는 것이다.

●“금융위기도 예측 못하면서”

그러자 S&P가 반박하고 나섰다. S&P는 성명을 통해 향후 10년간 미 정부의 순 일반정부부채 예상치를 22조 1000억 달러에서 20조 1000억 달러로 2조 달러 낮췄으나 이는 신용등급 강등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S&P의 평가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스는 신용등급 평가위원회가 특정 신용등급이 적절한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해당 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자사의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의 ‘정치적 역학관계’ 변동으로 미 의회가 더 포괄적인 재정적자 감축 방안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등급 강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신용평가사의 복수 시각도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신용등급 강등의 비판을 면하기 위해 S&P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려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버락 오바마 정부와 S&P의 구원(舊怨)이 이번 평가에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음모론’도 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S&P 등 평가기관들이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부실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S&P 등은 뉴욕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이 합심해 증권거래위원회(SEC) 산하에 채권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수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위원회가 신용평가업체들에 평가 업무를 배분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그동안 S&P와 무디스, 피치 등 3대 신용평가사들이 월가에서 독점적으로 누려온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로 해석됐고, S&P 등이 복수를 별러 왔다는 것이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서울특별시의회 유기훈 의원(도봉구 제3선거구)은 지난 2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의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불용 문제를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유 의원은 “대규모 도시철도 사업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2024년 국비 2억 원이 이월되고, 2025년에는 전체 예산의 74%에 해당하는 25억 9500만 원이 불용된 점을 지적했다. 이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적인 유찰이 있었다는 사정은 이해하지만,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계속 이월되거나 불용된다면 사업 지연은 물론 향후 안정적인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라며 사업 일정에 맞는 현실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경전철 사업이 공사 난이도에 비해 사업비가 다소 제한적으로 책정된 측면이 있고, 우이신설선 연장선 또한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반복된 유찰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통실과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인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을 면밀히 검
thumbnail - 유기훈 서울시의원 “우이신설선 연장선 사업 지연과 예산 낭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집행 촉구”

carlos@seoul.co.kr
2011-08-0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