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통신·석유제품 가격 집중점검

휴대통신·석유제품 가격 집중점검

입력 2011-02-07 00:00
수정 2011-02-0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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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 연휴를 끝으로 농수산물 수급에 한숨을 돌림에 따라 휴대통신과 석유제품 등 독과점 품목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로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간의 물가안정 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어 11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물가책임관이 참석한 가운데 물가동향을 점검하게 된다.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물가대책의 한달간 추진실적을 점검한다. 행정당국은 물론 통화당국의 전방위적 물가 대책에도 불구,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월보다 4.1% 올랐다. 이에 따라 조정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관리하는 해당 품목의 동향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 실시하기로 한 휴대전화 재판매사업자의 시장 진입, 진입규제 개선 추진 등을 가속화하고 민·관 가공식품 합동 협의회 구성, 농업관측 발간 주기 개선 등 추진 실적이 미진한 대책의 보완책을 논의하게 된다.

11일 열릴 물가책임관 회의에서는 통신요금이나 석유제품 등 독과점 요소가 있는 품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석유제품 가격평가 태스크포스가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체제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석유제품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견되면 가격 안정으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통신요금도 전면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스마트폰 요금제 중 무료 음성통화량을 20분 이상 확대,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제한제, 노인층 요금제 도입 등을 빠른 시일 안에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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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02-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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