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통요금 英이어 두번째 저렴?

국내 이통요금 英이어 두번째 저렴?

입력 2010-12-01 00:00
수정 2010-12-01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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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10개국 요금제 단순 비교…가입자수 미반영 등 적절성 논란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이 해외 10개국과 비교해 저렴한 편으로 나타났다.

‘통신요금 코리아인덱스 개발협의회’가 30일 발표한 이동전화 요금 국제 비교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달 음성요금 220분, 문자메시지(SMS) 220건 기준으로 3만 2347원으로 영국(2만 9881원)에 이어 두번째로 이동전화 요금 수준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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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요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독일(약 9만 8597원)로 스페인, 프랑스 등이 뒤를 이었다. 비교 대상 10개국 요금 평균(100%)에 비해 우리나라 요금은 44.7~55.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 주도하에 추진된 코리아인덱스 개발에는 학계, 시민단체, 이동통신 3사가 참여했다. 그러나 조사대상국이 미국, 독일, 스웨덴,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등 모두 선진국인 데다 각국 1위 사업자의 요금제만을 비교해 조사 대상의 적절성 논란이 제기된다.

또한 요금제끼리 비교하면서 실제 가입자 수를 반영하지 않아 조사 방법상으로도 한계성을 드러냈다. 스마트폰 보급으로 인해 늘어난 무선데이터 요금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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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기자 sayho@seoul.co.kr
2010-12-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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