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은 ‘자유무역협정(FTA) 회담’이 될 전망이다. 제프리 베이더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방문 일정을 소개하면서 한·미 FTA 문제가 다음 달 10~12일 오바마 대통령 방한의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더 보좌관은 더 이상의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행사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문제와 관련해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6월 토론토 G20 정상회의 중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미 두 나라 정상은 서울 G20 회의 때까지 양국의 통상장관이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 등 미해결 쟁점에 대해 의견 조율을 마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샌프란시스코에서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쟁점사항을 놓고 1차 협의를 마쳤고, 서울 G20 회의 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한·미 FTA에 대한 미 의회의 분위기가 녹록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한·미 FTA의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지난 25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도 “한·미 FTA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협정”이라는 입장을 밝힌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이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며 ‘경고’를 줬다는 후문이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정치 참모들을 중심으로 한국과의 FTA 협의 결과가 수용할 만한 내용을 담지 못하고 의회나 노조의 반발을 불러온다면 한·미 FTA를 그만두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워낙 확고해 중간선거 이후 리더십을 발휘하고, FTA에 민주당보다는 우호적인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지금보다는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다.

한편 이번 중간선거에서 통상에 비우호적이고 고립주의 성향이 강한 티파티 등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선출될 경우 공화당 내부 역학관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도 중간선거에서 무역이슈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중도 성향의 현역의원들이 떨어지고 강성 의원들만 남을 경우 의회 분위기를 낙관하기는 이르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