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상품 한국시장 접근성 개선 없인 비준못해”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의를 앞두고 100여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의 수문장 격인 세입위원장이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접근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한·미 FTA 비준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미국의 정보통신노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한·미 FTA를 보완하기 위한 협상에서 자동차와 쇠고기에만 국한할 게 아니라 미국의 모든 수출품의 한국 시장 접근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통상전문지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가 보도했다. 레빈 위원장은 자동차산업의 중심지인 미시간이 지역구로 의회 내 대표적 한·미 FTA 수정론자이다. 레빈 위원장은 “현재 자동차 교역이 한·미관계를 특징짓는 일방통행식 무역역조가 가장 심각한 부문이고 냉장고의 교역 역조는 매우 미미하지만, (향후 협상을 통한) 한·미 FTA 내용의 변화는 미국 공산품 수출업자들 전체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간 자동차 교역의 심각한 역조현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과의 추가 협의에 앞서 현재 미 의회와 자동차업계, 노조 등과의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커크 대표는 “한국 자동차시장에서 수입차 비중이 10%도 안 되고 한 해 한국산 자동차 79만대가 미국에서 팔리는 데 비해 미국산은 한국시장에 7000대가 판매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면서 “ 한국 자동차업체들이 미국에서 누리는 것과 똑같이 미국업체들도 한국에서 제한 없는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에 ‘광우병통제국’ 지위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이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OIE 기준이 완전히 준수되도록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커크 대표는 한국과의 추가협의 개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아직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의 접촉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마이크 미슈 등 민주당 하원의원 110명이 최근 한·미 FTA의 대폭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관련, 의회 설득 전략을 묻는 질문에 “모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다.”며 의회의 반대 기류를 돌리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워싱턴 김균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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