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2차관 본지 인터뷰

정부는 10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1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세출구조를 강력하게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제외하고 재량지출 예산을 올해보다 10%가량 줄이기로 했다.

올해 예산은 292조 8000억원이며 이 가운데 재량지출 예산은 146조 9000억원가량이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예산 편성부터 제로 베이스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고 유사 중복된 예산을 줄여 재량지출 예산의 10%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예산의 기획 편성 집행 단계에서 사전 타당성 조사 강화와 대규모 사업의 사전협의 강화 등 10가지 원칙을 세워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세운 지출 효율화 10대 원칙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 강화 ▲재정지원의 민간 추진 가능성 검토 ▲ 대규모 재정 소요계획의 관련 협의 강화 ▲장비시설 도입 시 운영 경비 동시 검토 ▲국가 보조사업 일몰제 도입▲ 각 재정사업의 전달체계 정비 ▲ 외부기관 지적 예산 반영 원칙 등이다.

이 차관은 고성장과 재정 건전성 목표의 동시 달성과 관련, “앞으로 각 부처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성장동력을 일으킬 수 있는 사업, 예컨대 저탄소 녹색성장처럼 경제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각 부처도 기존의 관행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기보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성장 동력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 회복세에 힘입어 올 국가부채는 당초 목표치인 국내총생산( GDP) 대비 36.1%에서 다소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일만기자 oilm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