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740만원꼴

지난해 나랏빚이 사상 최대인 약 360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민 한 명당 740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360조원대 초반으로 추산됐다. 전년(309조원)보다 51조원 이상 늘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93조 6000억원의 4배에 가깝다. 국가채무 비율도 국내총생산(GDP)의 34% 수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수준(국가채무 366조원, GDP 대비 35.6%)보다는 줄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계획했던 것의 절반인 30억달러어치만 발행하고 적자국채의 발행도 줄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은 1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지난해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빚은 738만원으로 전년의 634만원보다 104만원 증가했다. 국가채무가 이전보다 대폭 늘어난 것은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2008년 11월 수정 예산에서 지출 10조원을 증액했고 지난해 4월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28조 400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올해의 경우 국가채무가 407조원으로 400조원대에 오르겠지만 통합재정수지는 2조원 적자, 관리대상수지는 30조 1000억원 적자 수준으로 관리해 2012~2013년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