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 민관토론회 안팎

내년 경제 민관토론회 안팎

입력 2009-12-11 12:00
수정 2009-12-11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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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0 경제정책방향 민관토론회’는 국내·외 각 계의 경제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려 5시간50분 동안 진행됐다. 이 대통령을 비롯, 참석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마라톤토론’을 벌였다.

회의장에는 ‘위기를 넘어 도약하는 2010 대한민국’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자리를 떠나지 않은 채 끝까지 토론회를 지켜본 뒤 “오늘 정말 보람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중국의 사례를 들며 정책의 ‘우선순위’와 ‘선택과 집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중국의 이른바 ‘단계별 지역균형 발전론’과 관련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발언을 소개한 뒤 “여러 과제를 선별적으로 하나씩 검토해서 올해 해결해야 할 문제, 그 다음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지적한 노사문제 등과 관련,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만큼 이뤄낸 것은 더 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낙관했다.

참석자들 중에는 이 대통령의 ‘출구전략 신중론’에 동조하는 의견이 많았다.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미션단장은 “내년에 한국은 4%대 중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출구전략을 서둘러 실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했다. 수비어 롤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장도 “한국경제의 회복세는 상당부분 정부정책에 기인하고 있고 그간의 신속한 정책 대응은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한 뒤 “정부정책에 의한 회복세를 민간 자생력 복원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출구전략 시행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종용 삼성전자 상임고문도 “내년에는 성장세가 확고해질 때까지 출구전략은 신중히 고려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은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내수를 확충하고 서비스산업 개방과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 고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은 4.5%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경쟁력을 높여 내수를 확대하고 투자확대를 위한 자유무역협정(FTA)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09-12-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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