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운용 방향… 고용전략회의 신설 , 李대통령 “변수많아 상반기까지 확장재정”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취업자 수를 올해보다 20만명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신설,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일자리 대책을 마련한다.







정부는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한국경제의 현 좌표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민·관 토론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내년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서민 생활 안정, 녹색성장 등을 중점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올해 추정치 0.2%보다 크게 높은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는 확장적(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하고 재정지출의 60%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올 상반기 집행률 64.8%보다는 낮지만 지난해 49.6%보다는 크게 높은 것이다.

정부는 또 회복기를 맞은 우리 경제가 물가나 자산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난해 말 이후 취해졌던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등 위기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거둬들일 계획이다. 특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매주 청와대에서 열리는 비상경제대책회의 중 1회를 국가고용전략회의로 운용한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내년 전망이 다소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 환경 등 변수가 많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방심해서는 안 되고 확장적 재정 지출도 매우 선제적으로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7개 부처 장관 합동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5% 성장을 한다고 해도 2008년부터 3년 평균을 내면 2%대에 불과해 확장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경제 회복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버블(거품)은 경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