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이번 위기를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외환위기 때 했던 강력한 구조조정의 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언젠가 새로운 위기가 닥치면 다른 나라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도 구조조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겠다고 나서지 않았다고 하는 편이 맞을 것 같다. 이제는 방울을 달 기회 자체가 물 건너 간 느낌도 든다.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놓고 정부와 채권단이 눈치만 보며 1년을 허송한 결과다.

●외국기업 비해 경쟁력 악화

정부와 금융당국은 채권단 차원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강조하며 현장에서 한발 물러나 있었고, 채권단은 내부와 외부의 복잡한 문제들에 갇혀 선뜻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았다. 중소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은행들에 부채 만기 연장,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채근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문제 있는 기업들을 솎아내 퇴출시키라고 하니 출발부터 쉽지 않은 일이기도 했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정부가 을(乙·은행)에게 칼을 쥐어쥐고 갑(甲·기업)을 치라고 하니 제대로 될 턱이 있었겠느냐.”면서 “특히 정부가 선제적 조치를 강조했는데,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기업들을 정부의 말만 듣고 정리하는 것은 은행의 속성상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그 결과, 향후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 상당한 수준의 구조조정이 일어나 기업 체질이 한층 강화됐을 것”이라면서 “글로벌 유효수요 감소와 맞물려 조선 등 일부 업종에서 과잉투자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주요기업의 상당수가 이 업종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당국도 명쾌한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한계기업의 부실을 제대로 정리 또는 관리하지 못하는 은행에 불이익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독려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약해 실효를 거둘지 불투명하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가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서민과 민생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정부가 한계기업들의 정리와 이로 인한 고용지표의 악화를 감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내년 퇴출기업 증가 불가피

그러나 내년에는 인위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퇴출로 내몰리는 한계기업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대출 및 신용보증 만기 연장, 신규 보증심사 기준 및 보증한도 완화 등 위기를 맞아 취해졌던 기업 지원책들이 하나 둘 거둬들여지고 있는 데다 금리도 시점의 문제일 뿐 인상이 불가피해 정부 지원과 저금리에 기대어 목숨만 붙어있던 기업들은 생존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는 “기업 구조조정만 놓고 보면 이뤄진 게 거의 없다.”면서 “기업을 잘 알고 있는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게 맞지만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금융기관을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균 유영규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