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대출보증 축소, 은행 외화차입 지급보증 폐지
정부가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대출보증을 축소하고, 은행에 대한 외화차입 지급보증을 폐지하는 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들의 자금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 자금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의 운영시한은 연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최고 100%까지 끌어올렸던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관 보증비율을 예년 수준인 85~95%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 대출보증잔액 목표치를 올해 말 38조 4000억원에서 내년 말 37조원으로, 기술보증기금은 17조 1000억원에서 16조 5000억원으로 각각 축소할 계획이다. 보증 지원을 축소하면 은행권 대출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은행들은 보증서를 들고 오는 중소기업에 주로 대출을 해줬기 때문이다.
신보 관계자는 “지난달 말 보증잔액이 39조 3500억원으로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를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들은 올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를 일괄적으로 1년간 연장해줬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경영상태를 평가해 부실기업이나 한계기업 등을 제외한 뒤 선별적 만기 연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는 올해의 경우 여신 규모에 따라 시한을 못박은 뒤 일괄적으로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상시 평가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을 골라낼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비상조치로 올해 들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률이 92%까지 상승했지만,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인 87%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은행권은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패스트트랙 운영시한을 6개월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갑작스런 지원 중단으로 중소기업들이 흑자 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패스트트랙은 은행들이 중소기업을 4개 등급(A~D)으로 구분한 뒤 상위 A·B등급에는 특별 보증을 통해 신규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제도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갑자기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종료하면 해당 기업에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 부실이 늘어날 수 있다.”면서 “패스트트랙 등 일부 지원책은 연장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에 대한 정부 지원도 내년부터 사실상 모두 사라진다.
우선 은행들의 외화 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은 물론, 외화 유동성 위기를 겪은 은행들에 취해진 대외채무 지급보증 조치도 각각 올해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외화 유동성 위기가 끝났고 더이상 유동성 문제가 있는 은행도 없다.”면서 “따라서 정부의 지급보증 필요성도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앞서 한국은행은 금융위기 이후 한·미 통화스와프에 따라 은행권에 빌려준 외화 자금 163억 5000만달러 중 지금까지 12억 5000만달러를 제외한 모두를 회수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정부 수출입금융 지원액 274억달러도 꾸준히 회수돼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
2009-1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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