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관련 협회 등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비스 질의 수준 향상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지금까지 전문자격사들이 쥐고 있던 기득권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안이 법 개정을 해야 하고 국회 통과 여부도 쉽게 낙관할 수 없어 정부가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자격사 규제로 서비스 품질 저하

정부의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의 취지는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의사 등 업종의 서비스 질의 수준을 높이고, 대형화를 유도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현행 전문자격사 제도에 따라 경쟁이 억제되면서 서비스 가격 상승과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높은 진입 장벽에 따른 저조한 전문자격사 숫자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1인당 인구는 미국보다 20배, 공인회계사는 호주의 7배가 넘는다. 로펌의 변호사 숫자 역시 영국의 클리퍼드 챈스가 3857명인 반면 한국의 김앤장은 316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서비스산업 발전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도 11일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우리 경제를 제조업 한 가지에 기댈 순 없으며 법률, 회계, 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키워야 한다.”면서 “특히 전문자격사 부문은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핵심이며 저항도 많았던 부분이라 이해 당사자 처지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 전체적으로 봐달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KDI 원장도 “서비스산업 생산자의 경쟁이 충분치 않아 서비스업 생산성이 저해됐다.”면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역시 “전문자격사는 필요하다면 시장진입 규제를 낮추고 사후에 충분한 관리와 정보제공을 통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면서 ”자격증 유효 기간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와 국회 ‘큰 산’ 넘어야

일반의약품 판매처 확대 방안과 관련해 대구광역시 약사회는 공청회장 안팎에 ‘국가가 전문직을 말살해도 되는가’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집회를 가졌다. 전문자격사 선발 인원 확대 역시 강하게 반발하는 사안이다. 김형상 한국세무사회 법제이사는 “실제 국내 세무대리인 1인당 인구는 9월 말 기준으로 2314명으로 KDI 분석의 3분의1 정도에 그친다.”면서 “일률적인 숫자 늘리기는 되려 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일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획이사도 “올해 회계사 합격 인원 중 400명이 취업을 못할 정도로 국내 시장이 협소한 상태”라면서 “인구뿐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기업체 숫자 등을 같이 감안해야 전문자격사 숫자가 적다는 정부나 KDI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법상 주식회사 등 모든 회사의 형태를 허용, 일반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한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로펌이 산업자본에 예속돼 영리추구에만 골몰하게 되고, 이는 결국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이 침해되고 법률시장이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전문자격사 시장의 대형화는 대부분의 협회가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동업 허용의 경우 업종의 처지마다 의견이 갈리고 있다. 변호사협회나 회계사회 등은 중립적이거나 의견을 정하지 못했지만 세무사회나 법무사협회는 변호사 등에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종속되거나 명의 도용이 활개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재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부처와의 협의·조정을 거쳐 연내에 확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 때 관련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선진화 방안 현실화의 마지막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인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재정부 관계자는 “방안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테고, 그 때문에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됐던 것”이라면서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번에는 성과물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두걸 정은주기자 douzir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