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확대로 인해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2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적자성 채무는 2011년에는 전체 국가 채무의 절반을 넘길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1년부터 긴축재정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19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채무(적자성+금융성) 가운데 적자성 채무는 지난해 132조 6000억원에서 2013년에는 257조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2009~2012년에는 각각 168조 3000억원, 197조 9000억원, 227조 8000억원, 247조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05년 40%선을 넘은 이후 2008년 42.9%까지 완만하게 증가했지만, 올해는 46.1%, 2011년에는 51.0%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국가 채무 가운데 금융성 채무는 연 평균 10조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적자성 채무는 연 평균 22조원이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성 채무는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이나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가 채무에 대응한 외화자산이나 대출금 등 자산을 보유하기 때문에 국민 부담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 반면 적자성 채무는 세출예산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후 채무를 메우려면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적자성 채무 증가의 주된 원인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출 확대로 적자국채 발행을 늘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입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세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이 성공하면 2009~2013년 총지출 증가율은 연 평균 4.2%로 억제된다. 적자성 채무도 전년 대비 2011년까지 매년 30조원 가까이 늘다가 2013년에는 10조원가량으로 줄인다는 복안이다.

정부의 긴축재정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정책실장은 “정부는 2011년부터 5% 경제성장률을 전제로 8~10%의 세수 증가율을 발표했지만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경제성장률 5%는 무리가 있다.”면서 “향후 줄줄이 예정돼 있는 대형 국책사업들을 고려하면 세출 구조조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