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중장기 일자리 대책으로 국가고용전략을 수립하고,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일자리 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용사정이 내년 하반기에나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까지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을 올해(본예산 기준 2조 7000억원)보다 8000억원 증가한 3조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희망근로 10만명, 청년인턴 5만명, 사회서비스 일자리 14만명 등 총 65만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사업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참여자 선정, 취업훈련 강화 등 그동안 제기된 각종 문제점도 보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비정규직 및 중소기업 근로자와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향후 경기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증가에도 미리 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고용친화적 정책 설계와 추진 계획을 담은 ‘중장기 국가고용전략’을 내년 상반기에 수립하며, 연초에는 녹색성장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토대로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기업 투자계획 조기 확정, 교육·의료·관광 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중소기업 창업환경 개선 등을 통해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도운기자 dawn@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