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서 여야 한목소리

13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황영기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론이 쏟아졌다. 여·야 가릴 것이 없었다.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은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05~2007년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해 1조 6000억원대 손실을 기록한 것 때문에 ‘직무정지 상당’ 중징계를 받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김동철 민주당 의원은 “2007년 5월 우리은행 종합검사 당시 금감원은 이미 평가손이 발생한 사실과 투자 결정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면서 “당시 윤증현 금감위원장이 금융기관 대형화를 부추기고 있었기 때문에 눈감아 준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당시 윤증현 위원장도 대형화에 앞서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또 은행들에 주문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이 보험사기 피해자들에게 할증 보험료를 되돌려주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상돈 자유선진당 의원은 “2006년 7월 할증보험료 반환제를 도입했지만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면서 “피해사실을 잘 모르는 피해자들이 낸 할증 보험료가 27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금감원이 소비자 권익보호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소비자원 설립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