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가동률 6개월 연속 상승… “부족” 호소

해외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수급과 관련해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경기 회복 조짐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기 회복과 상관없이 국내 고용은 여전히 침체 상태여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 입국시키는 것은 내국인 일자리를 줄이는 사태를 가져올 수 있다는 데 정부의 고민이 있다.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의 부족 현상은 예견됐었다. 경기 침체로 인한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국 쿼터를 지난해 10만명에서 올해에는 66%나 줄였기 때문이다. 내년 2월까지 국내에서 일하게 될 외국인 근로자와 동포의 입국 쿼터는 각각 1만 7000명씩, 총 3만 4000명에 불과하다.

더욱이 중국 동포들은 중국 영사관이 입국 허가자 수를 줄였다. 대부분 식당 등 서비스 업종에 종사해 내국인 근로자와 고용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9월 현재 4000명만 입국한 상태다.

외국인 근로자는 1만 5000명이 입국해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올해 쿼터를 다 채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더 이상 입국시키지 않을 경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 중소기업들의 인력 부족 현상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동포 및 외국인 근로자가 부족하면 이들이 많이 취업하는 식당이나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을 지게 된다. 지방 종합고용지원센터 담당자는 “지역 사업주들이 외국인 근로자 구인을 위해 센터에 왔다가 충분히 알선이 안 된다고 불평을 많이 한다.”면서 “공장 가동을 재개하는 데 저임금 인력이 줄어 경영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소기업 평균 가동률은 69.2%로 올해 1월 62.6%로 최저점을 찍은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중소기업청은 7월 중소기업 신설법인이 5501개로 지난해 7월에 비해 9.9%(495개) 늘었다고 밝혔다.

식당에 근무하는 동포들도 그 수가 적어지면서 월급이 100만~130만원선인 내국인과 비슷해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3월 56만 8906명이었던 취업자격 체류 외국인은 7월 55만 1406명으로 4개월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늘수록 정부의 고민은 깊어진다. 외국인 근로자를 더 유입하기에는 국내 고용 사정이 바닥권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제조업 취업자수는 380만 2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4.3%(17만 3000명) 줄었다. 동포들이 많이 취업하는 도·소매·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도 7월 557만 2000명으로 지난해 7월에 비해 2.9%(16만 5000명)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 외국인 근로자 충원이 한발 늦으면 중소기업들은 경영 부담이 되고, 한발 빠르면 내국인 근로자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사람들의 반감에 봉착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여러가지 상황을 살피고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