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연내 금리 인상’ 쪽으로 한발 더 다가섰다. 시기가 문제일 뿐 금리 인상 결심은 이미 굳혔으니 시장에 준비하라는 신호로 읽힌다. 변수는 역시 부동산 시장이다.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인상 폭은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 초저금리에서 저금리로의 전환인 셈이다. 올해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구두 엄포의 수위만 계속 높이고 실제 액션(금리 인상)은 내년 초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 총재는 이날 금통위를 열어 이달 기준금리를 연 2.0%에서 동결했다. 지난 2월 이후 7개월째 동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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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2.0%… 7개월째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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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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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태 한은총재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총재는 “당분간 금융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전제한 뒤 “지금의 금융완화 기조는 상당히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만 보고 긴축이다, 완화다 평가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인상되더라도 여전히 완화 상태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이 워낙 초저금리 상태이니 설사 금리가 소폭 올라가더라도 여전히 저금리 상태, 즉 금융 완화 기조가 유효하다는 얘기다. “금리 흐름이 인상 쪽으로 잡혀 있다.”던 지난달 금통위 발언보다 수위가 더 강해졌다. ‘매파’적 발언이 전해지면서 국고채 등 시장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이는 개인·기업 등 경제주체들과 시장을 향해 “앞으로 돈 줄을 본격 조이지는 않겠지만(긴축 기조 전환) 금리를 소폭 올릴 수도 있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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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정부 쪽에서 흘러나오는 ‘출구전략(금리인상) 시기상조론’과 관련해서도 이 총재는 “각자 처한 위치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최종 판단과 결정은 결국 우리(한은) 몫”이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이 총재가 금리 인상 신호를 높인 저변에는 나아진 경기 인식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지난달의 ‘경기 개선 움직임’이라는 표현을 이달에는 ‘경기 개선 추세’로 바꿨다. 반짝 개선이 아닌 추세적 개선으로 선언한 것이다. 7월 제조업 생산이 전기 대비에 이어 전년 동기 대비로도 플러스(0.8%)로 돌아선 점 역시 오는 11~12월 금리인상설에 힘을 실어준다. 하지만 한은은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단서를 여전히 달아놓음으로써 성급한 예단을 경계했다.
이 총재는 “최근 감독당국의 억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최근까지 큰 폭 증가세를 이어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가 강화된 지 얼마 안 된 만큼 주택시장 추이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금리인상 시점은 부동산가격에 달렸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부선 “집값상승 억제 엄포용”
임지원 JP모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총재의 발언은 금리가 오르더라도 금융완화 기조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과, 시장에 미리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준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난달보다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한은으로서도 DTI 효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형중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도 “DTI 효과를 판단하려면 4개월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려는 구두개입 성격”이라고 해석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9-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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