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금이 4조 41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해 거둔 전체 국세(157조 5000억)의 3%다. 전년에 비해 1조 4568억원(26.5%) 줄었다. 건수로는 23% 줄어든 1만 4838건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해 10월부터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한 때문이다.

국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세무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 내역을 공개 브리핑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투명 세정’을 강조하는 백용호 신임청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정기 세무조사를 올 3월부터 재개했지만 전체 세무조사 건수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세수(稅收) 부족 여건도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세무조사가 늘어날지 모른다.’는 기업 현장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지적과 관련, 송 국장은 “세무조사에 따른 징수액은 전체 세수의 2~3%에 불과하다.”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세무조사를 동원하던 시절은 이제 지났다.”고 일축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해마다 감소 추세다. 송 국장은 “건수는 가급적 줄여나가되, 고의나 악의적 탈세에 대해서는 범칙조사를 강화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조세범칙 조사는 565건으로 전년(554건)에 비해 오히려 2% 증가했다.

올해 세무조사는 고소득 전문직 탈세, 변칙 상속 증여,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 유통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집중할 방침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